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위의 정착물을 일컬어 말한다. 토지위에 있는 정착물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토지에 아무 건물이나 내가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내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토지의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크기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 지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공법적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점이다. 어떤 토지든 모든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