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8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분석 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소멸하는 권리는 소명하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만 찾을 수 있으면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 역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등기부상 권리로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된다. 이 또한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다. 경매 유료사이트에서는 모두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한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이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들중에서 가장 빠른 .. 2024. 11. 24. 물권의 체계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으로서의 채권과차이가 있다. 이런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반면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이라고도 한다. 대세권이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물권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나뉘고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그리고 담보물권.. 2024. 11. 21.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 경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통해서 고지를 해야만 진행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송달 없이 진행된 경매는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후에 이를 빌미로 경매 진행절차에 불복하게 되면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따라서 송달은 등기로 송달을 해야 한다. 등기로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회피해 송달이 불능이 되었다면 재송달을 하고 그래도 불능 시 주간,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한다. 서류를 송달 받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준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할 경우 송달 .. 2024. 11. 9. 토지이용규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위의 정착물을 일컬어 말한다. 토지위에 있는 정착물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토지에 아무 건물이나 내가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내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토지의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크기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 지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공법적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점이다. 어떤 토지든 모든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해.. 2024. 11. 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이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매과정에서 입찰을 준비중인 자가 사전에 공신력을 갖춘 공적인 문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매물건에 대해 모든 권리를 민법적, 공법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함으로서 입찰에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살펴야할 공적인 문서에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말합니다. 이런 문서 등을 참조하여 낙찰자 입장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소멸될 권리와 인수할 권리 등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공법적인 리스크 등을 찾아냄은 물론 내가 원하는 경매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다양.. 2024. 10. 28.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법은 수직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규율을 의미하고 사법은 수평관계, 즉 사람과 사람간의 규율을 정한 것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해당하고 공법에는 일반적으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 반면, 부동산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을 부동산공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법, 도시개발법,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등 세부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법으로 해결한다.. 2024. 10.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