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2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분석 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소멸하는 권리는 소명하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만 찾을 수 있으면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 역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등기부상 권리로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된다. 이 또한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다. 경매 유료사이트에서는 모두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한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이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들중에서 가장 빠른 ..

부동산/경매 2024.11.24

물권의 체계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으로서의 채권과차이가 있다. 이런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반면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이라고도 한다. 대세권이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물권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나뉘고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그리고 담보물권..

부동산/경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