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법은 수직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규율을 의미하고 사법은 수평관계, 즉 사람과 사람간의 규율을 정한 것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해당하고 공법에는 일반적으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  반면, 부동산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을 부동산공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법, 도시개발법,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등 세부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법으로 해결한다..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울때는 해당 분야에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고서는 개념 파악이 안되고 개념파악이 안되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공법이든 해당 분야의 용어부터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경매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본다.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의무)-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권리)- 배당 :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공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서 해당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또는 등기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것-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정증서, 판결문, 결정문 등을 말하는 것- 집행권원의 종류 : 판결문..

부동산경매란?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부동산을 대표한다면 무엇보다도 아파트를 떠올릴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어 영끌하면서까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기도 했다. 20~30대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인이든 누구든 실로 부동산투자의 광풍은 식을 줄 몰랐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다 결국엔 정권까지 내주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그 덕에 주택 투기 수요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광풍으로 몰아쳤고 비아파트 상품에서 분양 당시 수 십대 일의 경쟁률에서 수분양자를 선택하기 위해 추첨제로 분양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도 생겨났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든 지식산업센터든 인기몰이에 나섰던 분양 상품이 2~3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준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