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이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매과정에서 입찰을 준비중인 자가 사전에 공신력을 갖춘 공적인 문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매물건에 대해 모든 권리를 민법적, 공법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함으로서 입찰에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살펴야할 공적인 문서에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말합니다. 이런 문서 등을 참조하여 낙찰자 입장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소멸될 권리와 인수할 권리 등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공법적인 리스크 등을 찾아냄은 물론 내가 원하는 경매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다양..

부동산/경매 2024.10.28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법은 수직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규율을 의미하고 사법은 수평관계, 즉 사람과 사람간의 규율을 정한 것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해당하고 공법에는 일반적으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  반면, 부동산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을 부동산공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법, 도시개발법,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등 세부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법으로 해결한다..

부동산/경매 2024.10.11